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고시 => 대상 기관까지 포함하여 고시한다 (오답 지문: 기업과 함께 공시한다)

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이전 승인 기관 => 산업통상자원부장관 (오답 지문: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, 산자부(명칭 축소 기재) 등)

외국인 투자의 범위 및 규제 기준 (주식 합산 계산 문제) => 외국인과 그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은 국적 불문)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규제 기준(예: 50% 등)을 판단한다

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(실패한 데이터의 가치) => 과거 수차례 실패한 연구 데이터(부정적 정보)라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(오답 지문: 실패한 연구는 가치가 없다)

영업비밀 무단 반출 사례 (취업과 연관된 죄책) => 정보를 반출한 해당 인원은 업무상 배임죄 (정보를 취득하지/사용하지 않은 회사는 상황에 따라 무죄 성립)

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 => 웹사이트 등에 올라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(오답 지문: 공공연한 사실이더라도 영업비밀 요건을 갖출 수 있다)

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=> '비밀로 관리된' (오답 지문: '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' - 구법 용어 사용으로 틀린 보기 출제)

경업금지(전직금지) 약정의 통상적 유효 기간 => 판례상 통상 퇴사 후 '약 1년' 정도를 합리적인 전직금지 기간으로 인정한다

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 => 목적의 특이성, 구성의 곤란성, 효과의 현저성 유무로 판단

직무발명 제도 절차 => 종업원의 완성 통지 의무 및 사용자의 권리 승계 관련 내용 출제

영업비밀 침해 민사적 구제 수단 =>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가처분 제도

산업기술 유출 유형 => 가까운 사람을 매수하는 등 '제3자 매수' 관련 사례 출제

산업기술 침해사고 대응 =>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조치 목적을 묻는 문제 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