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보호법 형사 처벌 규정 (병과 여부) =>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'필수적'으로 병과한다 (관련 지문 출제)

간접적 산업기술보호법 및 지식재산권 분류 => 간접적 보호법: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=> 산업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: 저작권 (저작권은 지식재산권에 속함)

특허 공개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상실 => 특허를 출원하여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특허가 취소된 경우,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(비공지성)를 상실한다

특허의 신규성 요건 (해외 공개 사례) => 해외에서 널리 공개된 내용이라면,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특허 출원 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

기술탈취(유용) 시 입증 책임 => 하도급/수위탁 거래 시 위탁기업이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

산업기술 악의적 유출 처벌 => 고의 또는 악의적인 유출의 경우 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

직무발명 보상 절차 중 틀린 것 => 사용자는 권리 승계 여부를 '구두 또는 문서'로 알려야 한다 (오답 지문: 반드시 '문서'로만 통지해야 함)

직무발명제도 권리 귀속 => 디자인 회사 소속 직원이 직무상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(사용자 승계) 관련 문제 출제

컴퓨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=>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과 영업비밀 두 가지 모두로 중복 보호가 가능하다

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치 =>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

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위반 시 제재 => 규정 위반에 따른 참여 제한(불이익) 페널티 기간 등 구체적 내용 출제

산업보안관리사의 역할 설명 중 틀린 것 => 첩보원의 역할 (오답 지문: 보안관리사는 첩보원이 아님)

산업기술 유출 사고 대응 지침 => 침해 예방부터 법적 대응 및 재발방지 방법을 수립하는 것: 사고 대응 및 복구 단계

국가핵심기술 불법 수출 시 행정 조치 중 틀린 것 => 수출 중지, 금지, '손해배상'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(오답 지문: 손해배상은 민사적 구제이며, 행정 조치로는 '원상회복' 등이 맞음)

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인수·합병(M&A) => 수출 승인을 받았더라도 외국인 투자 등 추가적인 인수·합병이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(오답 지문: 변경 사항 발생 시 별도 신고/승인이 필요함)

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의무 위반 => 국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에 대해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 (오답 지문 성격: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