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법 => 대외무역법 (오답 지문: 방산기술보호법이 통제한다)

특정 직위 임명권자 =>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(오답 지문)

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=> 보호대상 기술 식별 및 관리 체계,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, 정보보호체계 외의 것

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/신고 예외 대상 (승인 불필요) =>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, 전시회에서 구두로 설명한 경우, 소스코드가 공개된 것 등

경업금지의무 =>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 (통상 2~3년 설정)

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타 업체 취업에 어필했으나 취업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죄책 => 업무상 배임죄

컨설팅 업체로부터 유출 및 변리사가 개입된 산업기술 유출유형 사례 => 제3자 매수

통제구역 출입 관리 => 임직원을 제외한 인원 출입승인 (X)

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=>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자료

국가핵심자료 해외 수출 절차 => 요약서만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

저작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=> 사상과 감정 포함 여부 관련 지문 (참고: 창작일부터 70년간 권리 유지는 맞는 설명)

분쟁 해결 제도 => 조정과 중재에 관한 설명 및 비교

발명 제도 비교 => 직무발명과 업무발명에 대한 예시 중 바르지 않은 것 고르기

기술보호 제도 => 기술임치제도에 관한 내용

개념 비교 =>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차이점

지침 관련 문제 => 산업기술보호지침 내용 (2~3문제 출제)

정보시스템 관리 => 이메일 공용계정 사용 (X)

임직원 이메일 모니터링 => 임직원의 사전동의가 필요함

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과 영업비밀 => 실행파일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