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AI_투명성_확보_가이드라인(25.11.13.).pdf
문2)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의 투명성 확보 의무 설명
답)
I. 신뢰 가능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명성 확보 의무의 개요
| 정의 | 생성형·고영향 AI 서비스 및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가 AI 활용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 |
|---|---|
| 목적 | • 이용자 알권리 보장 |
| • 오인·혼동 방지 | |
| • 딥페이크 악용 예방 | |
| • 신뢰 가능한 AI 확산 | |
| 적용대상 | 이용자에게 AI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 |
II.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를 위한 4대 핵심 의무 (제 31조 기반)
| 구분 (조항) | 핵심 의무 내용 | 이행 방법 및 특징 |
|---|---|---|
| 1. 사전고지 | ||
| (제31조 1항) | 고영향/생성형 AI 이용 사실을 서비스 제공 전 미리 고지 | - 제품 직접 기재, 이용약관, 화면/단말기 팝업, 제공 장소 게시 등 명확한 안내 |
| 2. 결과물 표시 | ||
| (제31조 2항) |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| - 가시적(사람 인식) 방식 또는 기계 판독 가능 방식(1회 이상 안내 필수) 적용 |
| 3. 실제 오인 방지 | ||
| (제31조 3항) |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·영상물(딥페이크 등) 고지/표시 | - 허위 정보 및 범죄 악용 예방 목적 |
예술/창의적 표현물은 향유 저해 방지 | | 4. 예외 규정 (제31조 4항) | 투명성 의무가 합리적으로 면제되는 특수 환경 규정 | -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
기업 내부 업무 용도로만 제한 사용 시 |
투명성 확보 의무는 사전고지, 결과물 표시, 딥페이크형 콘텐츠 고지, 예외 규정으로 체계화됨.
III.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안 및 유의사항
“끝”